금융위,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논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개선키로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위서 방안 상정·심의
부수업무·자회사 출자범위 확대·개선키로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위서 방안 상정·심의
은행 등 금융사가 자회사 출자를 통해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내년 초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빅블러(산업과 업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율하는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지난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들은 그동안 각종 금융규제로 인해 빅테크들과 불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지속 건의해왔다.
또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져왔다. 즉 은행 등 금융사들이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3가지 방안이 보고됐는데, 1안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과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률개정 없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또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있다.
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은행권은 주택대출 심사 시 필요한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해도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한 현행 규제에 막혀 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현재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안정 유지 등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와 빅블러(산업과 업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와 같은 위험총량을 규율하는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을 지난 14일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사들은 그동안 각종 금융규제로 인해 빅테크들과 불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고 지속 건의해왔다.
또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져왔다. 즉 은행 등 금융사들이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정보기술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향에 대해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방식을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3가지 방안이 보고됐는데, 1안은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다. 금융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규정에 열거하고,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 업종과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한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률개정 없이 감독규정 개정과 유권해석만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2안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금융당국이 위험총량을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안이다. 상품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가능 업종을 전면 허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본업 관련성이 낮은 비금융업 영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또 금융부문에 전이될 위험성도 있다.
3안은 1·2안의 절충안이다. 자회사 출자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수업무 규제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은행권은 주택대출 심사 시 필요한 담보가치평가 업무를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보유한 핀테크에 위탁하려 해도 본질적 업무 위탁을 금지한 현행 규제에 막혀 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해왔다.
금융투자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은 현재 내부통제 등을 제외한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규제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불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위탁 규정의 상위법 위임근거를 마련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율체계를 통합·일원화할지 여부, 업무위탁 규정상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허용 방식, 수탁자에 대한 검사 권한 신설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금융권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핀테크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