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철도·지하철·학교·병원 등 연쇄 총파업 예고…긴장감 고조

정부 '엄정대응' 거듭 시사, 물류대란 등 불가피
경찰 "화물연대 집단적 불법행위, 엄정대응"
특공대 등 공권력 투입 여부 지켜봐야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연합

화물·철도·지하철·학교·병원 등 노동계가 연쇄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겨울철 투쟁인 '동투'(冬鬪)가 본격화되면서 물류와 교통, 돌봄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먼저 23일 서울대병원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를 시작으로 화물연대본부(24일), 서울교통공사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2일)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도 오는 25일 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정부가 '엄정대응'을 거듭 밝히고 있어 공권력 투입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2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앞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밝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이날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는 제2차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제1차 파업을 진행하고 약 2주 만이다.

특히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간다. 주요 항만과 철강 및 석유화학 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들, 주요 물류거점이 멈출 것으로 보여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는 수출화물을 조기에 반입하고,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장치장 확보 등에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6월 총파업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다. 화물연대는 다시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정부의 '6월 합의'에 대한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다"며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25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도 파업에 들어간다. 2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 서울에 집결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과의 임금 교섭에서 노동환경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5만명 이상의 학교 급식, 돌봄, 행정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들의 파업으로 학교 급식 등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전체 교육 공무직은 2만2000여명 정도다. 경기도 역시 9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규모는 3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등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우유 등 급식 대용품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오는 24일부터 준법투쟁, 12월 2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철도공사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또다시 엄포를 놓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차량 정비 민간 개방 및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권 국가철도공단 이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철도의 안전을 파괴할 인력 감축과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쇄 총파업 예고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의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량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 원칙 및 면허 취소·정지 등을 병행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경찰 특공대 등 공권력 투입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총파업 당시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를 논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상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