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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경제5단체 “엄정 대처 환영, 다른 산업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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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2. 11.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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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YONHAP NO-3153>
화물연대가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모습. /사진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제동을 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지자 국내 대표 경제5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멘트 뿐 아니라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등 다른 분야 화물까지 적용 대상을 확장해 달라는 요청도 쇄도했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할 때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국가경제의 피해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불편은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했음에도 산업현장 셧다운 등 피해가 커지고 있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가경제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추 본부장은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이 되지 않은 제도"라면서 "정부가 화물연대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도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즉각 환영의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총은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자동차·정유·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갈수록 산업현장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히 운송거부 기간이 길어지면 중소기업들은 제품 납기가 지연되고 원부자재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처마저 끊길 우려가 높다"며 "정당한 명분 없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집단운송거부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는 당장 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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