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출 갈아타기 실효성 의문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일시적인데"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일시적인데"
정부와 여당이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한다. 또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1%가량 낮추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난감한 모습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동안 기간별 차등화와 3년 경과 시 면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는데, 추가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 자금 미스매칭(불일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개선된 것이어서, 추가 인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여력 검토 등이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수요가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5대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차주 등 저신용자 및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억원가량의 수수료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26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당정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면제 효과와 은행 상황 등을 고려해 면제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기대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해 패널티를 적용한 것인데, 이를 면제하게 되면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만 떠안게 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건데, 저신용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면서 "결국 흥행에 실패한 제2 안심전환대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선 보험업계도 난색이다. 코로나 이전까지만해도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었다.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1%가량 낮추기로 했는데,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 엔데믹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심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이를 연계해서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도 장기간 적자를 기록했던 보험인 만큼 다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난감한 모습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그동안 기간별 차등화와 3년 경과 시 면제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는데, 추가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 자금 미스매칭(불일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은행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줄곧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개선된 것이어서, 추가 인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와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여력 검토 등이다.
당정은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수요가 높지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5대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와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차주 등 저신용자 및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600억원가량의 수수료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226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총 수입액의 25% 수준이다.
당정은 5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면제 효과와 은행 상황 등을 고려해 면제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과 관련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이 기대했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해 패널티를 적용한 것인데, 이를 면제하게 되면 은행이 자금조달 비용만 떠안게 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건데, 저신용자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신용자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면서 "결국 흥행에 실패한 제2 안심전환대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 방안에 대해선 보험업계도 난색이다. 코로나 이전까지만해도 자동차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었다. 일시적인 계절적 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를 1%가량 낮추기로 했는데,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 엔데믹 상황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금 높아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적자가 심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만큼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이를 연계해서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보험도 장기간 적자를 기록했던 보험인 만큼 다시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