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모든 문제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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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페르난데즈 국무부 경제 차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IRA에 관한 하위규정에 한국 정부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의 요청에 "계속 수시로 협의해 나가자"며 이 같이 답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 생산 등에 대한 한국의 대미 투자 증가가 양국 공동의 경제·국가안보와 청정에너지 목표에 기여한다고 인정했다"며 "양측은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의견을 다루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시행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시행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국 간 협의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핵심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재무부 하위 규정에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미국 백악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레벨에서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IRA 외에도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은 "공급망 회복력에서 과학기술 협력에 이르는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기로 한 양국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같은 중요한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바이오 분야 자국 생산 강화를 강조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난 9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 제기에 대해 "미국 내 제조와 해외제조를 차별하거나 해외 파트너들을 배제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국제협력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의견을 환영한다"고 했다.
양국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불필요한 우려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긴밀하게 협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