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배경은…“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은 포퓰리즘”

MRI·초음파 2018년 1891억원→2021년 1조8476억원
복지부 "불필요한 의료남용, 건강보험 재정 큰 부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문 전 대통령 당시인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다. 로봇수술을 비롯해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였다.

그러나 문 케어는 시작부터 곳곳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뇌, 뇌혈관 MRI 등의 항목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소요되는 재정이 많아 기준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비급여 항목이 무분별하게 급여화돼 '포퓰리즘'이라며 의료계의 거센 저항을 받기도 했다.

윤석열정부는 이 같은 정책에 순기능보다 손실이 더 많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감사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등을 대거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금액, 예비급여 판단 등을 정교하게 하지 않고 과다지출을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또 5개 초음파(2018년 4월∼지난해 3월)와 뇌 MRI(2018년 10월∼2020년 3월)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한 결과, 급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1606억 원 규모)가 조정 없이 심사 완료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문 케어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응급질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문 케어 시행 이후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가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무려 10배 가량 급증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피부양자 또는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로 인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이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어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문 케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