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근본적 체질개선 나선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동 개혁과 관련해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고 노동시간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과 관련된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고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 지원해 근무유연화 분위기를 확산한다. 또한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상생형 임금위원회(가칭) 신설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에도 착수한다.

교육개혁은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을 본격화하고 첨단인재 양성에 역점을 둔다. 대학 운영요건,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 등 재정여건을 확충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한 자율적 혁신·특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고도화·고졸 취업 활성화 위한 직업계고 발전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마이스터고 2.0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기획안 및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 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