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하반기까지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정·보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과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한다.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지원과 감축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텀블러 이용할인 등 탄소중림 실천포인트 항목을 늘려 기업과 국민의 참여도 유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적응을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해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 보완과 효과성 중심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과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외 외국인·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한다. 여성·고령자·외국인력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문·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반영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한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 이행지원과 감축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텀블러 이용할인 등 탄소중림 실천포인트 항목을 늘려 기업과 국민의 참여도 유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