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최고 6%로 인하

2023년 경제정책방향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 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2.5%에서 1.6%로 비교적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의 목표를 위기 극복과 경제재도약으로 설정하고 거시경제 안정, 민생경제 회복, 민간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대 분야를 운용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전기·가스요금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여 적용하고,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한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한다. 늘어난 기업투자에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디스플레이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특히 정부는 미래 산업 육성 차원에서 '신(新)성장 4.0'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로 구축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10곳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