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휴전’ 5일 만에 다음주 재개

전장연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 예산 중 0.8%만 반영"
"내년 1월2·3일 삼각지 중심 1차 지하철 선전전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출근 시간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한 가운데, 전장연이 휴전 선언 5일 만에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증액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권리예산을 거부했고, 전장연 요구 장애인권리예산 대비 106억만 증액했다"며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장애인권리예산 입법 쟁취를 위해 내년 1월 2일과 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1차 지하철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릴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진행했고,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지자 서울시는 최근 심각한 열차 지연 시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기 시작했다.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분명히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선언함에 따라 관련 소송도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