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보내
복지부 "코로나19 안정 후 논의 시점 조율"
교육부-복지부, 두 수장도 '공감'
내년 4월까지 정원 확대 확정해야
복지부 "코로나19 안정 후 논의 시점 조율"
교육부-복지부, 두 수장도 '공감'
내년 4월까지 정원 확대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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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의료인력 양성과정의 학생정원 증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정원 산정 등 의료인력 수급 검토 시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은 '의사'라고 명시했다.
교육부의 요청대로 2024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면 내년 4월까지는 정원 증원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협의체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내년 4월까지는 확정돼야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고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코로나19 안정 등 논의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내년 초부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현재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이나 4월 이전에는 관계기관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최근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국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관계기관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사 부족 사태는 낮은 수가 문제와 난이도 높은 전문과 기피현상 등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0년 후인 2035년에는 의사 수가 2만 7232명 넘게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구원이 복지부에 최근 제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지될 경우 수년 내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수요에 비해 의사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을 포함한 내과계 의사가 1만 42명,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외과계가 8857명, 마취통증의학, 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일반의는 10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의사 1인당 평균 약 14.7%의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도 제시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이로 의사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 12일부터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내년 전반기 전공의 1년차로 4명을 모집했으나 단 한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야간 진료나 응급실 진료를 전면 중단 또는 축소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소청과 전공의 수련병원 96곳 중 75%는 내년에 진료를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도 2019년 80%→2020년 74%→2022년 27.5%→ 2023년 15.9%로 하락세 폭도 크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지방 국립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이 지적되며 지방 의대 정원과 전공의 배정 인원 증원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