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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16%에서 25%로 올라간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하면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씩 일괄 상향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