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연대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 환영…신속한 법개정 촉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 학부모연대' 기자회견
"영유아 권익 중심 논의, 학부모 목소리 반영돼야"

시민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열린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 및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를 환영, 영유아 권익 중심 로드맵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의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을 환영하며 영유아 권익 중심 논의와 신속한 법개정 등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으로 구성된 '교육부중심유보통합추진을위한 학부모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 발표와 추진단 설치를 밝힌 행정예고는 유보통합 로드맵 시작을 알리는 일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문제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30여년간 결론을 내지 못한 오랜 난제 중 하나다. 유아교육과 보육 체계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업무로 나뉘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0~5세 영유아보육을 맡아온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돼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유아교육·보육이 이원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돼 학부모의 부담금이나 교육 여건 및 내용까지 학습 및 복지 지원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거듭 무산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현장 의견을 받으며 유보통합 추진에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학부모연대는 "(유보통합 관련) 논의들은 줄곧 여러 이해 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30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오롯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자는 바람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영유아 권익 중심의 논의 △학부모의 역할과 목소리 반영 △유보통합을 위한 신속한 법(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유아 학부모들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유보통합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다툼으로 변질되고 애초의 목적은 유실될 것"이라며 "어떤 권리 주체의 입장보다도 학부모의 역할과 목소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