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업무보고
대학 규제혁신, 인재양성 '박차'
이주호 부총리 "부처 역량 총 집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진통' 불가피
대학 규제혁신, 인재양성 '박차'
이주호 부총리 "부처 역량 총 집중"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진통'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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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학생 △가정 △지역 △산업·사회 4대 분야의 맞춤형 교육개혁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학생 개별 맞춤형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을 2025년 도입한다. 이는 기존에 서책형의 교과서 토대 위에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Courseware)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달 중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해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도입방식은 검토 중이지만 수학은 빠뜨릴 수 없는 분야이고, 기술이 빨리 응용되는 교과부터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5월까지 (디지털 교과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7월까지 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8월에 교과서 개발 검정 공고를 할 것"이라며 "새 교육과정이 2025년에 초 3·4학년, 중1, 고1에 적용되는데 이 학년이 디지털 교과서를 쓸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수업·평가방식을 개선해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와 자사고·외고 등 고교 다양화 방안을 포함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고교 1학년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은 다음 달까지 내놓는다.
또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을 위해 '교실 수업 혁신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국립고 역할 강화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고교 다양화 등을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도 상반기 중 발표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고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4월까지 마련한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도 8월까지 마련한다.
◇오랜 난제 '유보통합' 교육 중심 본격화…늘봄학교 8시까지
특히 교육부는 오랜 난제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 체계(어린이집)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로 나뉘어져 아이들의 교육기본권이 침해돼 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 중심으로 중앙-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안으로 설치한다.
돌봄 걱정을 덜어주면서 교육도 함께 하는 늘봄학교도 추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며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고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통한 지역교육 강화…'인재양성 전략회의' 출범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오는 2월 출범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과제를 적시에 추진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특히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지역에 맞는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는 문제여서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도 상당하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