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 ‘두 마리 토끼’ 잡는 ‘늘봄학교’…2025년부터 전국 운영

오후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실시…초1 방과 후 공백 해소
아침돌봄·틈새돌봄도 확대…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 확대
AI·코딩·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 적용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가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등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라는 '두 마리 토끼'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해 지방비 약 4조2000억원이 추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등 1~3학년 등 저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초 1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입학 초기(3월 1~3주) 조기 하교로 인한 돌봄공백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점을 고려해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놀이·체험 중심의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돌봄공백을 해소한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틈새돌봄을 강화한다. 장애학생과 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1인당 자유수강권 한도를 확대해 희망학생 누구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돌봄교실 운영시간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저녁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저녁돌봄에서 석·간식(도시락 등)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교육부

◇2026년까지 지방비 총 4조2000억원 투입…"성공모델 만드는 게 중요"
교육부는 방과 후 운영체제를 단위 학교에서 교육청 중심의 지역 단위로 개편된다. 이를 위해 기존 시·도 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방과 후·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올해 전담 인력 120명을 배치한다. 이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 돌봄·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약 260명)의 절반 가까이 된다.

2023년 특별교부금을 통해 신규 돌봄교실 확충과 방과후학교-돌봄의 연계·통합을 지원한다. 특히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인근 학교 간 돌봄 수요를 공동 대응하는 '거점형 돌봄모델'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간 매년 5개소, 총 25개소를 구축해 과밀·도시지역의 대기수요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늘봄학교 사업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특별교부금 3400억원를 포함한 지방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개 내외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해 약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지원한다. 이달 중순 시범교육청 공모를 시작해 이달 말 시범교육청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전국 초등학교의 3%에 불과해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정책 체감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부총리는 "우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우수모델을 발굴해서 이를 정착시키고 내후년 전국 운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초등학생의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은 물론,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