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결국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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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은 결국 '학교'"라며 "교육부가 밝힌 교육청의 행정 전담 인력 확대만으로는 관련 업무 경감이 되지 않는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돌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행정전담인력을 배치해 강사업체 선정, 수강신청, 회계 처리 등을 담당토록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현장 수용 가능성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외부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운위 심의 △학생 모집 공고 △신청서 수합, 대상자 선정 △월 간식비 지출 △월 강사비 지출 △평가(공개수업) △교구 구입 등 학교 내에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방과후학교의 경우도 담당교사가 몇 달 간 강좌개설 및 강사섭외 문제와 씨름하며 방과후학교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다양한 돌봄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관련 업무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특히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당장 3월부터 이 같은 프로그램이 적용가능한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입생 학부모 대상 제도 홍보의 경우도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결국 학교가 상당부분을 떠맡아야 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전국적인 양적 확대를 최우선시하기보다는 현장 적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늘봄학교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운영, 특히,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역할, 교육(지원)청의 역할, 학교의 역할도 명료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