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소 안착된 ‘교육부’…이주호의 교육개혁, 기대와 과제는?

디지털교육-유보통합·늘봄학교
규제혁신-인재양성 등 4대 분야 개혁 '박차'
MB정부 이어 尹정부도 교육개혁 선봉장
"적극적인 소통과 파트너십" 강조

윤석열 정부의 사회·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계는 물론, 관가와 정계에서도 인정하는 교육정책의 '달인'이다. 교수 출신의 이 장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의 선봉장에 섰다.

이명박 정부 내내 청와대 교육사회문화수석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MB교육'의 설계자로 불린다. 교수 시절인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여했고, 제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교육정책과 교육입법에 매진해온 그는 현장을 알고 정무 감각을 겸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정부의 교육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하듯 이 부총리 역시 취임사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부총리는 "교육 당국의 관료주의와 행정 편의주의도 교육개혁에 걸림돌"이라며 교육부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교육개혁 선봉장, 조직 안정과 개편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크게 △디지털 교육 △돌봄 강화 △규제혁신 △인재양성 등 4대 분야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대학 재정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4대 분야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반년 넘게 교육부 수장이 자리 잡지 못한데다, 정부 출범 당시 '교육부 해체론'도 나오면서 18개 정부 부처 중 가장 큰 혼돈의 시기를 겪은 것이 교육부였다. 역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던 교육부에 이 부총리가 '컴백'하면서 비로소 조직이 안정을 되찾았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국정과제와 교육개혁 완수를 위해 1월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이주호의 '색채'가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대학의 규제·관리·지원 정책을 총괄하던 고등교육정책실을 12년 만에 폐지하고 인재정책실로 개편했다. 또 디지털교육을 전담하는 '디지털교육국'을 신설해 각 부처에서 분산돼 운영되던 디지털 교육 관련 업무를 통합한다. 대학과 초·중등학교 등 기관 중심의 조직이 '기능 중심'으로 전환됐고 오랫동안 AI(인공지능)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해 온 그의 청사진이 조직개편을 통해 그려진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혁신과 관련해 "'대학규제혁신국'을 일몰조직으로 만들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이 전면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돼야 규제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조직이 불안정했는데, 이 부총리가 오자마자 안정이 됐다"며 "조직개편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다들 업무 파악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귀띔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 관련 대구여고 등을 방문해 교육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제공=교육부

◇현장·소통 강조…"적극적인 소통과 파트너십" 당부
또한 교육전문가로서 '현장'을 잘 아는 그는 의정활동과 대통령실, 교육부 경험까지 갖춰 정무 감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첫날,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애도한 후, 세종청사로 온 것 역시 그의 정무 감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고등교육법 개정 등은 국회 의결 사안이기 때문에 그의 의정활동 경험이 십분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과 교육-돌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 도입,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등 인재양성 과제는 학부모와 유관기관, 대학 등이 얽히고설킨 매우 '까다로운 문제'들로 현장에서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 개혁과제들은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타협, 관계부처 간 '협업'이 더 중요하다.

유보통합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업무를 조율해야 하며, 늘봄학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활성화 등과 연계돼 고용노동부(고용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만 한다. 첨단학과 인재양성 과제도 고용부 등과 협업 사안이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국가교육책임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다만 교육개혁에 앞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말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용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책도 시·도교육감들의 반대가 큰 사안이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뜨거운 감자'다. 또한 'MB식 줄세우기' 교육의 설계자라는 비판도 있다.

이 부총리는 "(과거 정책의) 부작용이 있다는 걸 겸허하게 수용하고,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직원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모든 업무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 학교, 대학,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며 "저부터 포용적인 자세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고 본인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과거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해관계가 큰 정책이 많은데,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맞게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