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립 중·고에 소규모 시설비 1억원 지원

2026년까지 학교당 평균 5억원 지원(2023년 1억원)
서울 공립학교 1269개에도 지원 확대 위해 추경 추진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의 사립 중·고등학교에 '소규모 시설비' 1억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사고, 특목고, 예술고를 제외한 '재정결함지원학교'다. 소규모 시설비는 수해 피해로 인한 누수 보수 공사, 노후한 특별활동 교실 리모델링 공사 등 학교별로 작은 단위로 이뤄지는 공사에 쓰이는 비용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사업에 대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4000만원 수준으로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을 겪어 왔다. 기존 시설물의 소규모 유지·관리 및 보수 위주로 시설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서울의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지원학교 298개를 대상으로 평균 1억원의 소규모 시설비 예산을 지원하는 '다정다감'(다 함께 정하고 다 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지원하며,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공립학교(1269개)에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를 대상 예산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공립학교 대상 예산은 통과하지 못했다.

나아가 시교육청 최초로 시행하는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