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학교소멸 막는다…교사 ‘기초정원’ 도입

전국 89곳 인구 소멸 지역, 학생수 100명 이하 1174곳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3월 중 발표

정부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초·중·고 학교에 교사 '기초 정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고자 교사 기초 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 수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교육여건 격차 완화 등 새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인구 소멸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사 기초정원 도입, 신도시 신설학교 교원 수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현재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정착을 원하는 수도권 은퇴자와 청년층에 주거·문화·복지가 복합된 '주거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새로운 교육 수요와 디지털 대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3월 중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 수급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추는 방식이다. 국가 단위 지표를 기준으로 전체 교원 정원을 정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다보니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 등 소규모학교는 적정 수의 교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21년 기준 14.0명이다. 대도시 14.4명, 중소도시 15.8명, 도서 산간 지역 5.1명으로 편차가 크다. 특히 소규모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교사 정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나아가 현장에서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생 상담 및 각종 행정 업무 등 적정 교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결국 이같은 문제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최소한의 교원 수는 절대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심화, 소규모 학교 더 증가…교원 기초정원 확보해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89곳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지역에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이다. 교사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 학교에서는 '순회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지역 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육부는 지역별 교원 배치 기준을 정비해 최소한의 교원을 확보해 지역 교육 역량과 인프라를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폐교하거나 주변 학교를 통폐합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 교육 환경을 악화시켜 지역으로 인구이동을 막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의 '우리나라 소규모 학교 특성 변화와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인근 학교와 10km 이상 떨어진 '고립형' 소규모 초교의 평균 학생 수는 2012년 31.19명에서 2020년 20.03명까지 줄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인구가 늘어나는 신도시 지역의 교원 배치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과밀학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교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학령인구 팽창 지역에도 교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