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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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논의하고,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위원회에서 "향후 재정은 건전재정기조 착근과 재정혁신 가속화, 당면한 민생·경제 어려움 극복 지원, 상반기 중 재정비전 2050 확정·본격 추진 등 4가지 큰 틀 하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성과·유사·중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의무·경직성 지출도 원점 재검토한다는 의미다. 재정준칙 법안은 국회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관리체계(Sustainable Fiscal Management Framework)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혁신에 속도를 높여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제도를 효율화(국가재정법)하고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국유재산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당면한 민생·경기 어려움 지원을 위해 철저한 집행관리에도 힘쓴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적극 대응하고자 역대 최고 수준 신속집행을 단행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재정·공공투자·민자 부문에서 총 340조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30년간 재정운용 방향인 재정비전 2050은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12대 핵심 재정사업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투자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등 과제다.
정부는 재정성과점검회의 등을 통해 연중 집행상황을 점검,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재정투자 방향·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