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 ‘석면공사’ 사진 짜깁기 확인 “고발 예정”

감사결과 ‘석면 잔재물 용역 보고서’ 사진 중복 확인
민원감사 결과 용역 업체,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 중복 사용
재발방지대책, 올 겨울방학부터 바로 시행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계약한 용역업체들이 석면 공사 후 잔재물을 판독하는 사진을 짜깁기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감사관 공익제보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21년 겨울방학 때 서울 17개 학교에서 석면 공사 후 잔재물 조사 용역을 시행한 업체들이 전자 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매년 겨울방학 때 학교 시설에서 석면을 해체·제거하고 있으며, 석면 잔재물이 있는지는 용역업체를 통해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하고 있다.

감사 결과 2021년 겨울방학 때 서울시교육청과 석면 잔재물 조사 용역을 계약한 4개 업체 전부 보고서의 전자현미경 분석 사진을 중복해 올린 사실이 나타났다. 이 중 2개 업체에서 짜깁기 정도가 심했으며, 이외 2개 업체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은 정도가 심한 2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방침이다. 지급된 용역 대금도 회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면 해체 및 제거 공사가 주로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석면 잔재물의 전자현미경 분석표에 '성분분석'과 분석사진(종횡비 확인), 원소피크 그래프(검출되는 원소 확인) 등을 추가하는 등 기준이 강화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정 검사가 있었던 17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 공기질에 대한 전자현미경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