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현재로선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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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 통해서 세금 납부해야 한다. 이게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해서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는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640조원 예산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본예산을 집행하고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등 기존 예산에 수정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은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 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 상황이 발생했는지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가스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시장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공기업의 적자도 누적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과 국민의 부담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기업의 손실 부분도 있지만 역시 우리 민생 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어서 두 가지를 감안해 전기·가스요금 인상해왔다"면서 "최근 가계에서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