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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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한 5대 핵심분야는 △A(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B(바이오헬스) △C(첨단부품·소재) △D(디지털) △E(환경·에너지) 등이다. 이를 위해 5대 핵심분야 인재양성 체계 구축과 지역주도 인재양성 기반 조성, 교육·연구·훈련의 개방성·유연성 제고 등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인재 3법'으로 △국가인재양성기본법 △(가칭)직업교육법 △(가칭)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3대 법안을 제정한다. 또 부처가 발표한 정책이 이행됐는지 가칭 '학생성공지표'를 교육부가 개발해 성과를 점검한다. 석·박사 학위취득자 일부를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연구성과를 조사하는 '고급인재 추적조사' 등 인재양성 지표도 신설해 사후 분석에 나선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에코업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에 착수하며 내년부터 분석 대상 분야를 확대한다. 졸업자 취업통계에 직종 정보를 연계하고, 특정 대학 교과목 학점 이수 여부 등 교육과정 상세 이수내역을 토대로 분야별 인재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라이즈(RISE)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대학의 구조개혁 의지와 성장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선정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대학이 대학연구소들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램프(LAMP)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정부초청장학생을 확대해 우수 유학생을 유치한다.
직업계고 단계에서는 실무 기술인재 양성을 확대해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54개교인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를 2027년까지 10개교 내외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특성화고 학과를 신산업·신기술·지역전략산업 분야로 개편하고 마이크로교육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전문대학, 폴리텍 등에서 단기 기술전환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주관·참여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확대한다.
한편,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앞서 지난해 7월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방안 발표 후 설치된 민관 협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이다.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명 규모이다. 향후 인재양성 전략회의 산하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특별'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관계 부처 인재양성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 추진 실적을 지속 점검한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별로 바이오헬스와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순차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반도체,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