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
고물가 등 등록금 동결 기조 재확인
장·차관 동시에 등록금 인상 대학에 이례적 '유감'표명
동결 기조 동참 거듭 촉구
고물가 등 등록금 동결 기조 재확인
장·차관 동시에 등록금 인상 대학에 이례적 '유감'표명
동결 기조 동참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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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1·2유형에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 484억원 등이며 올해 국가장학금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난해 4조 5347억 원에 비해 900억원이 감소됐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다. 사실상 독립생계를 꾸리며 학업을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에 적용됐던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이들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 성적 기준(B학점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 C학점 이상)이 적용됐다.
발전 가능성 있는 기초·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성적 등급 기준이 2등급에서 3등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역인재가 지역 고교를 졸업해 지역대학에 진학한 후 지역 기업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올 2학기 계속 지원자부터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다만 소득 기초·차상위~학자금지원 5구간은 모든 학기, 학자금지원 6~9구간은 1년간만 지급된다.
올 2학기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인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청년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하고, 만 40세 이상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폐지된 입학금 중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돼 학생에게 고지되는데, 교육부는 학생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차관 동시에 등록금 올린 대학에 이례적 '유감' 표명…동결 기조 동참 거듭 촉구
특히 교육부 장관과 차관이 동시에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이라고 밝히고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가장학금 계획 발표에서 장·차관이 동시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표명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날 발표는 당초 주요보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전날(7일) 급하게 마련됐다. 올해로 15년 째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들은 오랫동안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범대와 사립대 등 몇 곳이 새 학기 등록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현재 등록금 인상 검토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인상한 대학들에 영향을 받아 연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급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물가 상승과 최근 난방비 폭탄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오를 경우 가정 경제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칫 민심 이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 차관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총리 발언과 유사하게 언급하며 '유감' 표명을 나타내고 "아직 등록금 책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은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