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 4724억원 긴급 편성…시의회 제출

삭감된 5688억 중 4724억원 추경 편성
서울시의회, 추경안 '반대'…통과 여부 불투명
시교육청 "디지털교육 예산 등 현 정부 기조 같아…계속 설득할 것"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시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을 당초 제출한 액수보다 5688억원 삭감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시 시교육청은 12조8915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사 과정에서 5688억원을 깎아 12조3227억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시교육청의 주력 사업이 포함돼 시교육청은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삭감된 예산에는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 1509억원,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 사업(디벗) 예산 923억원, 공영형사립유치원 지원 사업(더불어키움) 예산 20억원 등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삭감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삭감된 사업 예산을 포함해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 등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예산에 △공영형사립유치원(더불어키움) 운영비 18억6000만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원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7억7000만원 △교육후견인 사업 4억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250억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63억4000만원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은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116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 82억7000만원 △교육의 디지털 전환사업 190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 36억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13억3000만원 등이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여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여당인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이는 시의회는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 교육감에 대한 비토가 상당한 상황이다. 하지만 디벗, 전자칠판 등 디지털 전환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해 시의회의 '반대가' 자기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2월에 임시회에 맞춰 추경안을 편성한 것"이라며 "당장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학교기본운영비나 디지털 교육 등은 위한 예산인데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는 예산이다. 시의회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