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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4차 시위…다음달 대규모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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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2.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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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2세→64세 상향 등 쟁점 평행선
France Pension Protest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연급 개혁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네 번째 시위가 11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이 주말에 연금안 반대 시위를 벌인 것은 이날이 처음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대규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내용 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와 시위대 측이 이렇다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파업 예고일 전까지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위를 주도한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은 이날 250만명에 달하는 이들이 거리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96만3000여명이 참가했다고 말해 노조 측 추산과는 차이를 보였다. CGT 측은 앞선 세 차례 시위 때도 200만명 이상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보다 100만명 가량 적은 수가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년 만에 연합전선을 구축한 8개 노조는 오는 16일에 5차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앞선 세 번의 시위와는 달리 이날은 전국 단위 파업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요구를 계속 외면하면 다음달 7일부터는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으로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곳곳을 연결하는 파리교통공사(RATP) 노조는 다음달 7일 게릴라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은 현재 프랑스 하원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관련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범여권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우파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공화당도 연금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필리프 마르티네즈 CGT 위원장은 "노조가 더 강경하게 대응하느냐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고, 연금 기여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려 하지만 노조와 시위대는 부자 증세와 고용주의 부담을 늘리는 등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년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소방관과 같은 직업군에선 생명이 걸린 일에 위험이 그 기간만큼 늘어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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