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Q&A 자료 발표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세부 방안 내년까지 마련
0∼5세 대상이지만 0∼2세 반·4∼5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도 가능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하나로…세부 방안 내년까지 마련
0∼5세 대상이지만 0∼2세 반·4∼5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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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 30일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을 단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유치원,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만 새 통합기관의 명칭·교육과정·설립 기준과 교사 자격 등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어 이튿날인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은 지난달 11일 제기된 지 26일만에 5만명 동의를 채워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반박자료를 통해 "최근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오해와 걱정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은) 발표한 일정에 따라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세부 내용과 과제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 통합기관의 모습은?
= 명칭을 포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고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새 통합기관 형태로 전환된다.
△ 교사나 시설·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도 있을 텐데?
=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새 통합기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가?
= 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새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다.
△ 유보통합 대상인 만 0∼5세는 연령별로 발달 격차가 큰데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려는 것 아닌가.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만 0∼2세를 제외하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눠 다니는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다.
= 만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연령별로, 발달 상황에 맞춰 돌봄·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 만 0∼5세가 제3의 통합기관에 함께 다니게 되나?
= 새로운 통합기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5세 반만 두거나 만 0∼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
△ 유보통합으로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 현직교사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교사의 근로 여건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이 달라지나?
= 아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변동 없다.
△ 장애 영유아는 유보통합 대상이 아닌가?
= 장애 영유아도 당연히 유보통합 대상이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