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국공유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 강화 등 상향평준화 방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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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는 13일 유보통합과 관련해 거듭 교원 양성 및 처우 문제와 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장의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전날(12일)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Q&A 자료를 공개했다. 2025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의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아직 새 통합기관의 명칭이나 교육과정·설립 기준, 교사 자격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명 동의를 얻어 이튿날인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같은 반대 여론이 부상하자, 교육부가 급하게 Q&A를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교총과 국공유는 이에 대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속히 구성·출범해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추진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유보통합은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의 근본취지는 모든 유아에게 시설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며 "유아의 연령에 따른 발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의 상향평준화 관점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방식이라면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없으며, 교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정작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교원에 대한 발전 및 지원방안은 찾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국·공립 유아교육 발전·지원방안을 수립해 유보통합 청사진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