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연말 개청
'전국민 AI 일상화' 챗GPT 기반 마련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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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개(상반기 중 20여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내년부터는 도심지에서 실증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 법 제정에도 나선다.
6월에는 국내 개발 위성을 탑재한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나선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말에는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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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생활에 AI를 도입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6월까지 마련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혀 없는 '넷제로 시티'는 올해 하반기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2026년부터 조성에 나서고,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국내 투자로 반도체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의 경우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3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