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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기·가스 요금, 국민부담 우선 고려해 조정 수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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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3. 0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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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주거·교통·교육·통신 등 서민층의 필수생계비 경감 노력을 배가하고, 노인·여성·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고용안전망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당분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되, 경기하강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공공투자·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게 추 부총리는 민간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우리 기업과 시장에 신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며 "수출의 경우 장관급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와 규제의 정비도 미룰 수 없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하고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의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을 통해 건전재정기조의 틀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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