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280조 쏟았는데… 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

지난해 출생아 25만명 전년比 4.4%↓
합계출산율, OECD 회원국 중 꼴찌
사망자는 최고치 인구 12만명 사라져
30년 뒤 자연감소 50만명까지 커질 것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밑돌면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7명대까지 추락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다. 반면 고령화 추세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사망자 수는 5만명 넘게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2일 공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6만500명)보다 4.4%(1만1500명) 감소한 수치다. 30년 전인 1992년(73만700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3명 감소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 감소는 2016년부터 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꼴찌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도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020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합계 출산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 세종(1.12명)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37만2800명으로 전년(31만7700명) 대비 5만5100명 늘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20만명대를 유지했던 사망자 수는 2020년부터 30만명대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코로나19가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작년 3~4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는데 이 기간 사망자도 많이 나왔다"며 "코로나19에 의해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지난해 한국 인구는 12만명 넘게 자연 감소했다. 2020년 처음으로 3만2600명 자연 감소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5만7100명, 지난해에는 12만3800명으로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으로 국내 출생아 수는 2055년 19만3000명까지 감소한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70만명대까지 급증한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감소 폭은 2055년 50만명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정부가 약 16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나섰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약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약 19만명 넘게 줄었고 합계출산율은 0.32명 감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라며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