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과점체제 해소 위해 개혁 착수…금융위, 챌린저뱅크 도입 검토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 위해
'세이 온 페이' 도입, '클로백' 확대
6월 말까지 개선방안 마련키로

'이자장사' 논란으로 촉발된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챌린저 은행'과 '스몰 라이센스(인가 세분화)' 도입을 검토하는 등 보수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돈잔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한 은행 보수체계를 뜯어고치기 위해 세이 온 페이(Say-On-Pay) 도입 여부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방안 등 6개 검토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TF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은행산업에 과점 폐해가 크다"며 경쟁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 체계 개선 ▲금융회사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우선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뱅크 등 은행 진입 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한다.

특히 스몰라이선스와 챌린저뱅크는 은행의 과점체제를 완화할 핵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몰라이선스는 은행 라이선스를 세분화해 핀테크나 비금융사 등 전통 금융사가 아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스몰라이선스가 도입되면 소매 전문은행 등 핵심 기능별 플레이어들이 등장할 수 있다.

영국 모델인 챌린저뱅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챌린저뱅크는 모바일 등 디지털 유통채널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중소기업 금융과 소매금융 등 은행의 핵심 기능에 집중하는 소규모 특화은행이다. 지점과 인력 운용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저렴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강점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여수신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챌린저뱅크 도입를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TF는 또 은행들의 대규모 성과급 등 '돈잔치'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이 온 페이 도입과 클로백 강화를 검토한다. 세이 온 페이는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이고, 클로백은 임직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혀 수익이 변동될 경우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금융사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결정할 수 없고,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집중하게 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와 금융권,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과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연구하는 등 작업을 추진해 6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