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수 6.8조원 덜 걷혀…올해 세입여건 어려울 듯

세수 진도율 10.7%, 18년 만에 최저

사진=연합

올해 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올해 걷어야 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진도율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1월 세수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세수입을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전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덜 걷힌 탓이다.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지난해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월 세수가 상당히 늘었고, 그 기저효과로 올해 1월 세수는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인하 등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이 외에 증권거래세가 4000억원, 관세 3000억원, 농어촌특별세이 1000억원 줄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한 상황"이라며 "세입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 세수 흐름이 있었지만, 올해는 경기 흐름과 동일하게 세수도 '상저하고'가 예상돼 1분기 세수가 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