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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물가 안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둔 정부는 서둘러 소줏값 단속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면서 소줏값 인상을 못 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주세, 병 가격, 원재료 가격,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상 요인은 분명했지만 소주 가격을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들끓는 민심에 정부까지 나서서 자제를 요청하자 주류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하이트진로는 "국민과 소비자, 자영업자들께서 일부 혼란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당분간 소주 출고가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가격 인상은 1위 업체가 주도하는 만큼 업계 선두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를 올리지 않으면 타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소줏값 6000원 사태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하는' 논리가 타당한지 고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업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장의 순리를 정부의 개입으로 지속해서 억누른다면 부작용은 필연적일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하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