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감염병자문위…마스크 해제 기준 논의
코로나 안정 지속, 5월 마스크 자율화 관측
전문가 "고위험군, 의료기관 등 감염관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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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조치별 구체적 계획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계부처와 논의해 이달 중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이번주 마스크 착용 해제 관련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는 매우 안정적이다. 올해 1월 첫째주(1월 1~7일) 주간 일평균 5만9227명이었던 확진자 수는 2월 넷째주(2월 19~25일) 1만70명으로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도 꾸준하게 감소해 각각 연초 주간 일평균 524명에서 190명(위중증)으로, 57명에서 14명(사망)으로 감소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코로나 국내·외 유행 감소세를 고려해, 지난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해제했다. 당시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을 위한 1단계 평가지표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단계 전환 시 사용한 지표가 아닌 새로운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존 1단계 평가지표 중 하나인 고위험군 면역 획득이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고위험군 및 고위험시설 감염관리 대책 필요"
이에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보호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이후,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30%대에서 정체돼 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32.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 목표치인 50%보다 한참 떨어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럴 경우 고위험군은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와 관련해 "의료기관만 남기고 (5월 중으로) 마스크 착용을 자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엄 교수는 특히 "고위험군이 2가 백신 접종과 그 이후의 주기적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병원 등 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 역시 철저한 감염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시설 특히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은 엔데믹을 선언해 2019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 없이 의료기관 내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아파도 일하는' 문화에서 '아프면 쉬게 하는' 직장 문화의 전환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고위험군 확진자나 가족 중 고위험군이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강력히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율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국민에게 맡기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항바이러스제 투여율 제고를 비롯한 고위험군 관리와 새로운 팬데믹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