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단호하게 대처…피해 학생 우선 보호”

이주호 부총리, 학폭 예방 및 대응 위한 현장 간담회
이달 말까지 학폭근절 종합대책 마련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교육부

교육부가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 부총리는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교원들은 학폭 업무 경험과 애로 사항을 이야기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학폭 조치에 불복해 교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민·형사 소송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폭' 가해 학생 측은 그 이력이 대입과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징계에 적극 항의하고, 반대로 피해자 측은 학교 측의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며 소송을 한다는 것이다. 학교뿐 아니라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도 학폭은 기피 업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처벌 중심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같은 소송 부담이 학교와 교원에게 더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 대책과 관련해 "일방적 불의의 학폭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못 한 피해 학생들에 대해 대학이 문을 더 개방해 학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로 들며 '학폭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 역시 이전부터 학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엄벌주의'를 내세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이 되는 소송에 대한 지원과 전문상담교사 확충, 가·피해학생 즉시 분리조치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폭 근절 대책이 처음 나온 게 2012년으로 이제 10년이 지나 다시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최근 사건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