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살리기’ 본격 시동, ‘라이즈’ 시범지역 7곳 선정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7개 시도 선정
교육부, 상반기 중 시범지역에 인력 파견 예정
"글로컬대학 선정에 가산점 부과 검토는 안 해"

대구 라이즈 추진체계 시범 사업 설계도/제공=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과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시범 사업이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에서 운영된다.

8일 교육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21일까지 시범지역 공모 신청을 받은 후,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의 전문가·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라이즈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7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라이즈'는 지난 2월 1일 발표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추진 체계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의 대학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지역혁신, 산학협력, 직업·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역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의 지역 발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에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은 실제 시·도의 추진 의지와 함께 역량을 주요 기준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모 대상인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신청했다"며 "이 중 시범지역은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되, 지역 균형을 고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등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도마다 역량이 다른 것은 확실하다"며 "시범사업을 위해 급조한 게 아니라 대학 지원에 관심이 있고 조직체계가 있는 곳 중심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5개 대학지원사업 통합…지역발전전략-대학 연계
라이즈는 2025년부터 기존 고등교육 사업인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 구조·규모를 조정해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이상(2조원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한다.

7개 시·도는 2025년 라이즈 전면 도입을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라이즈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먼저 시범지역은 기존 대학 관련 업무를 재정비해 라이즈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기획·총괄하는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연내 설치한다. 부산의 경우 28명, 경남은 23명 규모로 예정됐다.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선정·평가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라이즈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원 5개년 라이즈계획(2025~2029)을 올 상반기까지 수립해 7월경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북은 도-시·군 협력으로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 투자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지역의 라이즈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대구정책연구원을 라이즈 센터로 지정해 시범 운영을 한 뒤 2025년 이후 대구 RISE센터 법인을 별도 설립해 추진한다. 특히 지역산업과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를 고려한 매칭을 통해 대학별 특성화를 지원해 인재양성에 나선다. 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구 지역대학의 강점과 매칭해 대학특성화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을 개선해 지역혁신과 맞춤형 인재양성을 한다는 목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지방비와 중앙부처 대학재정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총 사업비 2966억5000만원 규모의 대학지원 4개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과장은 "교육부 외 타부처의 고등교육재정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역발전과 대학특성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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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육부는 7개 시범 지역에서 라이즈 추진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교육부 지원 인력을 파견해 업무 총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범지역 추진 과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담당자 대상 연수 등을 지원한다. 지역별 라이즈 포럼도 4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라이즈 추진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글로컬대학'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각 지자체마다 글로컬대학 1~3곳을 만든다는 게 교육부 목표다. 다만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글로컬대학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