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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회를 통해 시 주석은 명실상부한 중국 정치계 1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취임한 데 이어 이번 국가주석 3연임 확정으로 당·정·군을 완전 장악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때 시 주석은 집권 1~2기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자오러지·왕후닝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각각 권력 서열 3·4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자리에 앉히며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항간에서 얘기하는 '21세기 시황제'라는 칭호가 결코 허황된 표현이 아닌 셈입니다.
이번 양회에서 확정된 리창 총리, 딩쉐샹·허리펑·류궈중·장궈칭 부총리 등 국무원 수뇌부 라인이 전부 시 주석의 핵심 측근을 의미하는 '시자쥔(習家軍)'으로 구성된 점도 시황제 체제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권력서열상 각 부처 부장(장관)보다 위에 있는 국무위원 자리에 새롭게 임명된 친강 외교부장, 리샹푸 국방부장, 왕샤오훙 공안부장, 선이친 전 구이저우성 당 서기 등도 시 주석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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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전인대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풀네임에 걸맞게 중국 내 각 성(省), 직할시, 자치구,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소수민족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중국 헌법상에 명기된 국가최고 권력기구이지만, 공산당이 사전에 결정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인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3월에 열리는 전인대에서 그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요 이벤트로서의 위상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인대 위원들의 임기는 5년이며, 헌법 수정·이행 및 감독, 기본법 제·개정, 국가예산 및 예산집행에 대한 심의·비준 등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전인대가 맡고 있는 역할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을 선출하거나 파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진핑의 중국 국가주석 3연임을 공식 확정한 것도 바로 전인대입니다.
참고로 올해 전인대에서는 △경제성장률 5.0% 내외 △GDP대비 재정적자 3.0% 내외 △소비자물가 3.0% △도시 고용창출 1200만개 등의 목표가 확정 발표됐고 △내수확대 △고용안정 △산업 현대화 △금융리스크 방지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확대 등이 중점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제로코로나'로 대변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여파를 감안해 성장률 목표치는 비록 지난해보다 낮게 제시했지만 경제안정과 성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내수확대와 대외개방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반면 정협은 전국위원회와 상무위원회로 구성된 국정자문기구로서 기능합니다. 정협 전국위원회에는 공산당을 비롯해 각 당파와 소수민족, 인민단체,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 각계각층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전국위원회 위원 임기는 전인대와 마찬가지로 5년이며, 상무위원회의 주석과 구성원을 선출하며 국정 방침에 대한 토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국 정치에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결정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전인대에 비해 그 영향력이나 관심도는 낮은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