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학폭 예방·대처 실효성 확보" 평가
작년 학폭 피해응답률·학폭심의도 늘어
작년 학폭 피해응답률·학폭심의도 늘어
|
20일 정의당이 공개한 교육부의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과제에 대해 2등급(우수)을 부여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는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외부위원 29명과 내부위원 1명 등 교육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꾸려진 평가위원회가 67개 과제를 1등급인 '매우 우수'부터 7등급인 '부진'까지 7단계로 평가했다.
1등급(매우 우수)을 받은 과제가 5개, 2등급을 받은 과제는 6개였는데,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 학교폭력 대응을 상위 11개 안에 든다고 자체적으로 꼽은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계획수립 적절성 △집행과정 충실성 △성과지표 달성도 △정책효과이다.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관련해 4개 지표 가운데 집행과정 충실성(보통)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를 모두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
평가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지원은 학교폭력 예방·대처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했다"며 "학교폭력 대응·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학폭 피해응답률과 심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학교 일상회복으로 대면수업이 많아지면서 다시 늘어났다. 이에 교육부의 이같은 자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학폭 피해응답률은 1.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0.9%, 1.1%였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2019년 3만1130건에서 2020년 8357건으로 떨어졌지만, 2021년 1만5653건으로 1년 만에 반등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979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이 논란이 되면서 폭력 양상이 더욱 흉포화·장기화 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가해자 측이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끄는 등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폭이 늘었는데 학폭 대처 '우수' 평가를 내린 것이 적절한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폭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등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검토해 이달 말을 목표로 학폭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책 발표 전에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대책위)의 의결이 필요하다"며 "근절대책이 마련되면 학폭대책위에서 논의 후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