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기술·신제품 국가공인인증 절차 마련 시급"
인력난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 업종 확대 요청
인력난으로 비전문 취업 비자(E-9) 업종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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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개최된 부산·울산·경남지역 무역 업계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파악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3월 20일 현재 우리 수출은 309억달러로 전년 대비 약 17% 감소했고, 무역 적자도 240억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제품 단가 하락 및 업황 악화로 인한 수출 급감과 대중 수출 부진으로 인해 우리가 직면한 수출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발족해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물류업체 퓨멕스의 차주영 대표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특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의 업무 특성상 외국인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필수지만 현재 비전문 취업비자(E-9)는 물류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해외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E-9 비자 허용 대상 업종에 물류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디스플레이 업체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고용한 현지 인력이 기술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국내 본사를 방문할 경우 까다로운 한국 비자 획득 요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방한하는 외국 인력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 기업들은 국내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플랜트 업체 대표는 "최근 플랜트 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공급 부품 역시 대형화되고 있어 최신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 설비 증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거 공장 설립 당시 당사의 토지는 준공업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자연 녹지로 편입되어 토지용도 제한으로 인해 시설 증축이 불가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설비가 장대하여 공장 이전이 어려운 만큼, 규제 해소를 통한 공장 증설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와 관련해 박영화 한국중고차수출조합 회장은 "현재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중고차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고차의 수출 이행 신고 기한을 수출 승인 기관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 기업 코나드의 최대통 대표는 "중국은 화장품의 위해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지침을 개정해 2024년 5월부터 화장품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 원료에 대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이 자체 대응하기에는 인력과 비용이 부족한 현실인 만큼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 진행과 동시에 중소 수출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및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현재 정부에서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당장은 해소가 안되더라도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사안도 있어 보인다"며 "향후 한국무역협회는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권역별 수출 업계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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