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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지침의 공개는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로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 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구현을 통해 국정운영 성과를 조기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침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가 제시해온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올해 638조7000억원의 예산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는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중심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전략 추진,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아울러 3대 구조개혁 뒷받침, 초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 국방력 강화,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