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 감축… 약자 복지·청년일자리 지원에 활용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집행 부진·관행적 출자금 등 삭감
100조원 넘는 보조금 관리도 강화
고립은둔·구직단념 복지사각 해소
원전·방산 새로운 수출 동력 육성

정부가 67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예산을 약자 복지와 청년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이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가 내년 건전재정 기조를 밝힌 만큼 중기 계획처럼 내년 예산 증가율이 5%미만으로 묶이면 670조원 안팎의 예산 편성이 유력하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감축하되,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투자는 과감히 해나갈 것"이라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은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100조원을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페널티를 주거나 지원을 줄이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게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반면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에는 예산 집행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 등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운다.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도 나선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고립은둔·구직단념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은 강화한다. 직접 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정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는 첨단화·고도화하고 장병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도 지원한다.

이 밖에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미래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항공·우주·바이오 등 5대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주도 발전전략 지원 등 지방시대 구현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