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 2023 한미정상회담 전망
"12년만의 국빈 방문…중요한 모멘텀"
한국의 G8참여·통상공조 등 과제 제시
"12년만의 국빈 방문…중요한 모멘텀"
한국의 G8참여·통상공조 등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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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비나는 한미동맹 70주년과 12년 만의 대통령 국빈 방미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직면한 글로벌 이슈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정상은 이번이 두 번째로,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경련 측은 설명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한미동맹은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맺어진 혈맹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관계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엘리엇 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차관보, 존 햄리 CSIS 소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가 참여해 한미동맹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확장시켜왔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기술·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통상분야 공조 △첨단기술·경제동맹 확장 △인적교류 확대 △한국의 G8편입 조력 등 네 가지의 이슈를 제시했다.
먼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통상 분야에서 한미동맹 정신 수호와 한미 공조를 촉구했다. 또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에서 한미 양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너지를 낸다며, 첨단기술·경제동맹으로의 확장이 양국 모두에게 'Win-Win'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을 이끌어갈 미래 주역은 청년세대이므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후속세대의 번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 후,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으로 G7에 상응하는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이 G8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은 한미관계·안보 전문가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낸 안호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와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미국에서는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CSIS의 경제부문 수석 부회장인 매튜 굿맨 부소장, 그리고 앤소니 킴 헤리티지재단 연구위원이 참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이번 CSIS와의 웨비나는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지속적인 한미 경제협력과 양국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만큼,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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