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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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0조9000억원(6.0%) 증가했다. 기존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보는 개념이다.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907조4000억원으로 89조2000억원(10.9%)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84조3000억원)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418조8000억원으로 41조7000억원(3.0%)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067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원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62만8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2068만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돌파했다. 2021년(1876만원)과 비교하면 1년 새 192만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617조8000억원, 총지출은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정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110조8000억원)를 6조2000억원 웃도는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전년(90조6000억원)보다 26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회계연도(112조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0.3%포인트 악화된 -5.4%를 기록했다.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일반화계 세계잉여금 6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4000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1조7000억원이 쓰인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2000억원은 채무를 상환한다. 국채를 상환하고 남는 2조8000억원은 세입에 이입하기로 했다.
정희갑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