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확대 "체감 못해"… 행정절차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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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무역업계 자금조달 및 정책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실시한 '제1차 금융애로 실태조사'에 이어 진행했으며, 수출기업 57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95%)이었고, 직급별로는 CEO(25%), 실무자(75%)가 응답했다.
전반적인 자금사정이 전년 대비 '매우 또는 다소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59.8%로 나타났다. 자금 사정 악화의 원인(복수응답)으로 금리 인상(55.3%)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53.9%), 매출 부진(44.7%)을 꼽았다.
직급별로는 CEO의 '자금 사정 악화' 응답비율(73.5%)이 전체 평균(59.8%)을 크게 상회해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영자가 느끼는 금융 애로가 실무자보다 큰 것으로 드러났다.
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금 사정 악화'라고 답한 비율은 45.7%로, 3개월 동안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14.1%p 증가하며 최근 기업들의 금융 환경이 어려워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비용 수준이 영업이익을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로, 지난 1차 조사(15.1%) 대비 10.2%p 증가해 대내외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이은 정책금융 확대 발표에 대한 체감도에 대해 응답자 49.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21.0%는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책금융 신청 시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원조건의 높은 문턱 △정보 파악의 어려움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꼽핬다. 기업들은 정책금융 지원 외 필요한 제도로 "금리 부담 완화(49.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외 △대출 한도 확대(34.8%) △만기상환 유예(26.9%)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그 밖에도 정책 금융 제도와 관련해 △단기대출 상품 확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보증 중복 신청 가능 △정책 금융 정보 제공 통합 포털 구축 △홍보 및 안내 강화 △서류 제출 절차 전산화 등을 건의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과 은행 파산 등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연말 대비 올해 수출 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가중됨을 확인했다"며 "대외 금융 환경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또 "연초부터 협회가 금융 당국에 전달한 정책 건의 사항이 반영돼 연이은 금융지원이 발표되고 있어 다행이지만, 수출기업들이 이를 체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관련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무협은 방문 인터뷰, 권역별 무역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체감도 높은 금융지원 정책 건의를 발굴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업계에 직접 설명해 무역업계와 금융기관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금융기관과 무역업계 간담회를 연속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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