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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아울러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을 검토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사업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을 통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추진 실적 등 고려할 방침이다.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은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을 해소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하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도로와 철도 등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 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집행 실적을 점검한다. GTX-A, 포천∼화도 고속도로 등 경기 제고 효과나 집행 규모가 큰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사업방식의 적정성, 민간의 창의·효율 활용 가능성도 고려하도록 판단 기준을 다양화하고 판단기준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간 제안사업의 환경사업 조사 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이 밖에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