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변인 "정확한 이해 부족, 혼선…사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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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교육부의 교육개혁 과제들에 사교육부 경감 내용이 포함돼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 상당부분 중복되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달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고, 당시 교육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상반기 중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통계청 발표 이후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왔다"며 "정책을 가다듬는 상태인데, 기존 교육개혁 방향과 중복성이 있어서 내부 회의 결과 종합대책을 따로 내놓는 것보다 개별 방안을 챙기고 연중 발표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민 관심 사안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이 번복돼 논란이 일자, 발표한 지 1시간도 안 된 이날 오전 11시56분께 교육부는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교육부는 문자 공지에서 "최근 학원비 등 교육 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안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준비하는 개별 정책 중 실행 가능한 사교육비 경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교육부 기자실을 다시 찾아 "아침 브리핑 때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에 대해 개별방안 내고 종합대책 안 낸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말해 혼선 드린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확한 내용은 사교육비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개별 방안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종합대책은 시점이 정해지면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고 잘못 설명해 양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사교육대책팀을 꾸려 사교육 부분을 꼼꼼히 모니터하고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마련할 교육대책에 대해서도 사교육비 경감요소를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