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공장 증설 어려워 해외이전 검토"
산업단지 입주 심사 현장 실사 반영 건의
산업단지 입주 심사 현장 실사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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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는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나성화 정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부단장, 구준모 일지테크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우리의 3월 말 기준 수출은 151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하락했다"면서 "19% 감소한 대만에 이어 우리 수출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수출 위기는 외부요인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내부요인도 문제"라면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까지는 10%~12%, 2018년 이후엔 20% 내외를 유지하다 올해는 13.6%로 하락하는 등 감소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전반적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된 것이 문제"라면서 "이제라도 과감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최저 임금의 급상승과 주당 40시간 근로에 연장 12시간만 허용하는 경직성, 중대 재해 처벌법 제정이나 공정 거래법, 상법, 개별 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규제·입법 폭증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 대비 8.3배가량 높은 상황에 처했다"며 "이러한 위기 속 지금 우리는 한 푼의 수출이 아쉬운 상황인 만큼,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큰 이슈도 지속 제기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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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일지테크의 구준모 대표이사는 "지난 2월 우리 정부의 대러 수출 제재 품목 확대 발표로 인해 현재 러시아 수출을 진행 중인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졌다"면서 "정부는 4월 중 시행 예정인 개정 고시를 통해 수출 제재 전 계약분에 대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상황 허가를 줄 것이라 발표했으나, 상황 허가 해당 물량이 많아 수출 승인까지 장시간 소요될 경우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준모 대표이사는 "이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수출 신고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상황 허가 미적용을 통해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기존 계약 건에 대한 신속한 상황 허가 부여를 통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가기업들은 현지 진출과 관련해 "미국의 IRA 시행에 따른 대기업의 미국 생산 시설 확대로 인해 협력 업체도 미국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이 현지에 정착하기 위한 인력 수급, 비자, 법률 지원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의 종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성화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부단장은 "대러 제재와 관련해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 시행 전 수출 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 담당 부처로 부터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를 위해 적시에 정보를 제공 하겠다"고강조했다. 또 "수출 바우처 활용 범위 확대 등 금일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정만기 부회장은 일지테크의 자동차 차체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를 점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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