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11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관으로 열린 '한국스카우트운동 100주년 유공지도자 감사기장 전수식'에서 김관철 법무담당관이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한국스카우트 연맹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김관철 담당관은 2022년 인천연구원이 진행한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고등법원별 항소심 사건수 △인천시민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사법 접근성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 등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또 인천고등법원 설립 시 지역 내 생산유발효과 및 부가가치·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 증대에 관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어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여전히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위한 순수 민간조직인 '인천고등법원 설립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지난 달 100여 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이달 말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추진위는 공동위원장인 안관주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민·법·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됐다.
추진위는 고등법원의 설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인천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고법 유치 관련 자문 역할을 비롯해 토론회·간담회 개최, 국회와 유관기관 방문 유치활동,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부천 시민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가 본격적인 범시민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철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고등법원 설립 유치를 실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해 시민들의 궁금증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어디든 찾아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