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계속 늘어나는데… 뒷전 밀린 ‘재정준칙’

세수 부족에… 재정적자 30조 넘어
올 국가채무 1134조까지 늘어날 듯
재정준칙 법제화 급한데 논의 표류
"방파제 없으면 재정부담 가중 우려"

올해 들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16조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재정 적자가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의 절반을 넘는 규모다. 이 기간 중앙정부 채무도 28조원 증가하며 나랏빚은 106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1134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나라살림에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국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다시 뒷전으로 밀렸다. 오히려 재정지출의 문턱을 낮추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기준만 완화되면서 건전한 국가 재정운용은 요원한 모습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수 부진에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덜 걷혔고,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각각 4조1000억원, 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도 7000억원 줄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5%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았다. 1∼2월 세외수입도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1~2월 총수입은 9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14조6000억으로 6조6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줄었지만 씀씀이가 더 컸던 탓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적자 폭이 전년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24조6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가 났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0조9000억원 커졌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53.1%에 달하는 규모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4조원, 작년 결산과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채무에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원 안팎씩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에도 나랏빚이 60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을 법으로 제한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다시 미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 정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반면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 완화부터 처리한 것이다.

재정준칙 법제화 없이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되면서 향후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쏟아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3년간 매년 100조원 규모의 재정적자가 나고 올해도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쉬운 예타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향후 재정 부담만 키워놨다"고 지적했다.